이재명의 '기본금융'..전국민에 평균금리 3% 1000만원 마통(종합)

"금리인상 시 변동..도덕적 해이 우려는 국민 수준 불신"
"불법대부 발 못붙이게 할 것..최고이자율 12%까지 인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시리즈'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대출의 3% 전후 금리 조건에 대해 "금리는 우대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며 "금리가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아 예금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3% 수준으로 설정했다. 금리가 오르면 연동돼서 오를 수밖에 없다.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000만원 기준 설정에 대해서 "여러 연구 결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금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경험적으로 나와있다"며 "대부업체들이 담보·소득 없이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원 정도다. 그래서 1000만원을 최대치로 잡았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1000만원을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빌려다 막 써버리지 않을까는 생각은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한 관료,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의 반발에 대해 "엄청나게 공격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반발을 견딜 때마다 괴롭지만 즐거움이 있다"며 "저항이 있더라도 옳은 일이고 다수의 국민이 필요하다면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의 대상을 우선 20·30대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경기도에서 현실적으로 500만원 경기도청년기본대출을 설계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한 금융상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000만원 정도 3% 전후로 대출할 경우 조달금리를 계산하면 실제 손실이 거의 없거나 부담이 소액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지사는 불법 대부에 대해서는 원리금 반환 금지, 불법대부 처벌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대부 처벌 강화책으론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20%로 낮아진 것과 관련, "20%가 넘는 고금리로 빌려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살인적 고금리에 노출될 기회를 주는 것은 권리보장이 아니라 죽음의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현재 저희는 금리를 15~12%까지 낮출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약속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