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 1000만원 대출" vs "전국민 주치의"..與 정책경쟁 속도

與 후보 '네거티브 신경전' 지속
정책대결로 차별화 전략 본격화
이재명 "최대 20년간 저리대출"
이낙연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세균 "대검찰청 대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간 정책 경쟁도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위쪽 사진은 전날 경기도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이 지사.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전국민주치의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악수를 하는 이 전 대표. [연합·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의 양강인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이 ‘네거티브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장기 저리 대출인 ‘기본금융’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이낙연 후보는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 의료계와 함께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금융을 발표면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 후보 대표 브랜드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계획이다. 이어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방지 대책도 내놓기도 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성장을 동시 해결하는 ‘오리너구리’가 될 수 있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전의 맞불을 놨다. 이낙연 후보는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주치의)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 두겠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구상됐다.

이어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의 주치의를 두고 개인 생활·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되면 중복·과잉 검사 및 처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 재정 악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낙연 후보의 설명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간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이나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내 1차보건의료정책국 신설 등의 계획도 담겼다.

정세균 후보도 충청 공략을 위한 ‘충청 신수도권’ 세부 방안으로 ‘대전플랜’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최근 호남과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정세균 후보의 중원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신수도권 대전발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을 ‘청’의 도시로 완성하겠다. 대검찰청 등 지방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옮겨 충청 신수도권의 행정중심,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일 ‘충청·대전·세종 신(新)수도권 비전선포’의 후속 성격으로, 세부적으로는 ‘대전 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강문규·홍석희·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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