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민주당, 4011조원 인프라 예산 '투트랙 강행' 시동

슈머 원내대표, 결의안 공개
초당파 합의안 상원 통과 기점
다수당 활용 독자 처리 본격화

척 슈머(오른쪽)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예산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 [EPA]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3조5000억달러(약 4011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함의한 1조달러(약 1146조원) 예산 외에 복지, 교육, 증세 등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는 예산이 담긴 법안을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독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3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이 결의안은 예산안의 실제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은 일종의 지침이다.

민주당은 10일께로 예상되는 1조달러의 초당파 합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주중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5000억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에 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가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담긴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2조2500억달러, 약 2579조원), 가족 계획(1조7000억달러, 약 1948조원) 등 4조달러(약 4600조원)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기업 투자 의욕 저하 등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타협 가능한 부분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예산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활용해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다만, 슈머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결의안에는 연방 부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고, 연방정부는 지난 7월 말 이후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정부 지출과 세금 부과에 공화당이 협조할 것을 기대해선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미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며 “초당적 조치를 통해 하루속히 국가 채무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