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임대 월세→보증금 전환 지원.."연 최대 103만원 경감 효과"

[the300]민주당 부동산특위, '누구나보증' 발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0/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보증' 제도를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 입주민이 지원 대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 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보증은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특위는 전망했다.

박 의원은 "LH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 2519만원, 대출금리 2.7%를 가정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할 경우 월 임대로는 5만원 줄어들고 월 이자 부담은 2만2500원 증가, 월 주거비 2만7500원이 경감된다"며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거주권 6%, 분양권 10%)만 지급하면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구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1만785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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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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