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 공방.. 與 "언론법 통과돼야" vs 野 "정연주 개탄"

與 "언론중재법 통과에 당력 집중"
野 "정연주, 제2의 김어준"

[헤럴드경제=홍석희·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언론의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 수위를 엄정히 정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선출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제2의 김어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법안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에게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원래 이 법 이름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짜뉴스 피해규제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 그럴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있다”며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을 경악케 만든 일이 있었다.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다. 국민들이 중요한 결정 내리실 때일수록 그 역할 커지고 중요해진다. 공기가 과도한 클릭수 경쟁이나 가짜뉴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맑고 꺠끗한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통제해 재갈을 물리는 것에는 ‘1도’ 관심 없다.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재고 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언론 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 선출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2의 김어준이 방송계 전면에 등장했다.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에 올라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연주 위원장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과 맹목적 충성에 비춰보건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 위원장은 ‘밖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 위원장이 내편에 속하는 사람이지 ‘밖’의 범주에 들지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하게 방심위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정연주 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 임명자체가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그 자체다. 오늘 민주당 문체위 전체회의 열고 언론 중재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심위를 만들었으니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이 노골적이다.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며 “방심위의 공정성 무시한 인선 그리고 유신정권 때에도 유래 찾을 수없는 언론통제 시도가 이 정권에게 화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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