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 행보 시동..'부동산'·'대북관계' 중심 자문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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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자신의 대선 공약 생산을 뒷받침할 정책자문가 1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자문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행 주역이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윤 전 총장이 정책 자문전문가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책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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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자신의 대선 공약 생산을 뒷받침할 정책자문가 1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자문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행 주역이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포함됐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인 국민캠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의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우선 경제 분과 간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외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강삼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 금융,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사회 분과는 간사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사회, 노동,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 분과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됐다.
외교·안보·통일 분과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를 간사로 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천식 통일부 차관,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19명이 참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전 본부장이다. 이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을 그만뒀다.
윤 전 총장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영입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을 위해,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생각에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 흔쾌히 합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총괄간사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각 분야별 정책을 총괄하며 윤 전 총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 마련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에 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호 공약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미 말씀드린 것들이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등 여러 이야기를 드렸다"며 "1호, 2호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 삶과 직결된 공약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많은 논란인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생각 중"이라며 "조정하는 안과, 폐지하는 안, 유지하는 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간의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살린 건 살리고 수정할 건 수정한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노동 시장이 우리 전체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 그런 방향에서 노사 간에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정책자문 전문가들은 이미 전부터 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캠프는 향후에도 학계·정관계뿐 아니라 현장의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자문 전문가로 추가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이 정책 자문전문가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책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캠프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이날 "1호, 2호 공약 이런 것은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간 뒤 공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정치 일정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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