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대출"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전국민' 명낙대전

/YTN 캡처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9%였고, 2019년에 2.2%였던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 금리는 10%대 초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선거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