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반발에도 "충분히 검토, 25일 처리"

헌법학자 자문 필요성엔 "국회 입법 기구 시스템 갖춰, 수십명 검토"
"영국·호주 등에도 징벌적 손배제도..언론중재법 세계적 추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이 위헌을 우려해 헌법학자 자문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국회는 입법 기구로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10여차례 토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받았다.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입법 보좌진 수십명이 검토했다"며 "위헌을 말하는 헌법 교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다. (그 비율이) 9대1, 8대1이라면 더 들어봐야겠지만 비슷비슷한 비율이라 아직 (자문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문체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 카드를 거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8월 중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여야 비교섭단체 1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다. 이에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며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절박함이 없으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촉박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겨레신문 기자가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전화가 안 끊어진 줄 모르고 최순실과 어떻게 하겠다는 대화가 녹음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당사자 아닌 대상자 대화를 녹음해서 한 것은 불법이라 형사적 책임을 지셨다"며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가짜뉴스가 아니라서 한겨레신문이 다 이겼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적용대상이 보편적이라 언론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언론사도 영리기업이라 적용대상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도 "(언론중재법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는 특별법 성격이나 향후 일반적 손해배상까지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전 중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나선다. 현재 25일 본회의에 이어 8월 말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문체위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24일에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한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언론중재법, 의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예정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고 감사원장과 대법관도 인사청문 대상이라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