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구나 '1000만원' 저리대출..'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the300]5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2021.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공개했다.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인 '기본시리즈'의 금융 지원 버전이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 현재 기준 3% 전후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10일 이날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경선후보 5차 정책(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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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최대 1000만원…10~20년 3% 전후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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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금융' 정책은 기본대출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방식이다. 또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 제도를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 가장 취약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효용성을 입증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한다"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고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말했다.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한다. 500만~1000만원 한도의 저축 제도로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기본저축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경기도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09.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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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무효화…"이미 받은 이자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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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무효화 정책도 추진한다. 현행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된다.

처벌도 강화한다. 이 지사는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예고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7일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 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경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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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 건강한 음식 먹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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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에 주목한 결과다. 이 지사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며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로 조사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불법 대부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금융 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네거티브 공방 중단 기자회견을 위해 우원식 선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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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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