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1주택자 세금 대폭 완화하고 양도세 낮춰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10일) 오전 SNS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이 답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모두 덜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공시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내놓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을 고집하기보다는 민간에 공급을 맡기고 재건축 안전 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시내 새 아파트가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공급이 더 줄어든 것인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