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부품국산화가 선도한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이달 10일부터 9월 15일(수)까지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ㅇ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 75%, 중견기업 : 60%, 대기업 : 50%

ㅇ 특히, 올해는 "방위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품국산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은 ’20년 203억 원에서 올해 88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신규 지원 과제수 또한 ’20년 11건에서 올해 7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과제 14개에 대한 주관기업 모집 공모에는 총 33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서면/현장/대면 평가 등을 거쳐, 13개 과제의 주관기업이 선정되어 올해 8월 중 협약 체결 및 개발 착수 예정이다.

   - 또한, 1차 과제에서 주관기업이 미선정된 ‘KF-21용 손상탐지센서’ 1개 과제는 이번 2차 공모 과제에 포함하여 재공고한다.

ㅇ 올해부터는 단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존 핵심부품 사업에 더하여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부품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였다.

   -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 수출가능성을 검토해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 성공 시 수입부품 원제작사 수출허가(Export License)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에 2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총 60개이며, 올해 49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36개월) 간 정부 개발 지원비 약 2,1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21년 : 490억 원, ’22년 : 816억 원, ’23년 : 635억 원, ’24년 : 176억 원

   -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 국산화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 및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과제로 선정하였다.

   - 또한,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 수는 수출허가 문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고려하여 1차(5개) 대비 2배 이상 늘려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과제 발굴 과정에서는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관련기관에서 ▲소요 제기한 부품들은 물론, ▲ 수출허가 문제가 예상되는 부품, ▲ 단종 부품 및 운영유지단계의 ▲ 고장 다빈도 품목 등을 식별하여 국산화 개발 과제에 포함하였다.  

ㅇ 60개 과제에 대해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단순하게 산정한 기대효과만 해도 약 9,261억 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 이번에 2차로 선정된 과제 중, ‘KSS-III 잠수함용 양강 마스트 부품’ 은 국내 자체 개발 실적이 없고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로서, 국산화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로 3,000억 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되며,

    * 양강 마스트 : 항해 시 센서와 안테나를 함교 탑 밖으로 상승 및 하강시키는 장비로  스노클, 잠망경 레이더, 통신, ES마스트 등이 포함된다.

   - 수출 제한 품목인 ‘K2전차용 디젤엔진용 엔진 제어장치’는 국산화 개발 성공 시, 기 국산화 개발된 엔진과 함께 군 운용성 향상은 물론, 수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8월 10일(화)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업체 모집은 9월 15일(수)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