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 '포괄임금제 규제' 정부에 촉구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참여연대·화섬식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정부는 '21세기 노비문서·인간 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체들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무려 4년째 반복해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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