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산재예방 티에프 위원장도 “그동안 경제적인 처벌을 했다면, 이젠 형사 처벌도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무기징역은 최대치이고, 그만큼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워크숍에 앞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해체공사를 감시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마다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내 안전을 책임질 공적 컨트롤 타워를 제도화하자는 게 첫 번째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공사현장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도 도망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특사경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각종 불법에 대해 근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체공사를 별도로 감리하는 상주감리제도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 현장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광주 사고의 경우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할 인력도 없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자체 전문성 강화하는 한편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 만들고 감리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련 관리 당국의 통제 수단이 없었다”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