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 정책 협약.."건강불평등 해소"

1차 의료기관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관리 전담
노령인구 급증 추세 속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했었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이 골자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 또는 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효과도 예상된다.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2020년 8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이고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될 것이다.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