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1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대폭 완화해야..시장원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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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과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필요성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시장 대책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사실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가 보장돼야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미 우리가 벤치 마크한 독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독일의 임대료는 치솟고 있으며 임대난이 심각하다. 베를린의 임대료 통제법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서울 시내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있고 노하우도 많이 쌓였다. 재건축안전 진단 등 까다로운 규제만 완화해도 서울 시내 새 아파트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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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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