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하도급 사고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강화 추진"

[경향신문]

노형욱 국토부장관(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학동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광주 학동 건설현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민주당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처벌대상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두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처벌 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처벌조항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져가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이러한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이면계약 파기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계약서 상으로는 적정한 공사 금액으로 돼 있지만 이면 계약을 통해 불법 하도급 문제가 생겨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부분은 충격적인 게 광주 학동의 경우 100원짜리 공사가 재재하도급을 통해 16원이 됐다”며 “우리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와 유사한 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도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공공입찰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한다면 사후적이긴 하나 불이익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광주 학동 사고는 무리한 시공방식과 불법 하도급 등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며 “체계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며 당초 공사비가 84%나 삭감됐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간 관계를 공생이 아닌 감시 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을 만들어 감리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