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공사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건물 해체 때 전문가 참여 필수화"

광주 빌딩 붕괴사고 후속대책 마련
"불법 하도급 인명 피해 땐 무기징역"
"감리 상주 제도화..상시 모니터링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해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현장 감리 규정 강화와 불법 하도급 감시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리한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전형적인 인재였다”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입법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전날 국토교통부 사고진상위원회의 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철거 방식은 물론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 이윤 앞에 시민의 안전이 파괴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불법 하도급부터 뿌리 뽑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사망사고 발생 땐 시공 관계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며 “착공 신고 때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 단계에서는 구조안전 전문가 참여를 필수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 역시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들이 공생 관계가 아닌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며 “관리 당국의 통제 수단을 강화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감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장 상주 기준을 만들고 감리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만 설치가 의무화 돼있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김 의원은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안전 거버넌스를 책임질 공적 컨트롤 타워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 안전과 관련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 내용을 오는 26일 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샵에서 보고 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에 불법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며 “특히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