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하도급 현장 인명피해시 최대 무기징역 추진

[the300]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상향 계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장/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당정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학동 건설현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이면계약 파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계약서 상으로는 적정한 공사 금액으로 돼 있으나 이면 계약을 통해 불법 하도급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시공관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처벌대상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한 처벌수준의 상향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처벌 수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김영배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불법 하도급 부분은 충격적인 게 광주 학동의 경우 100원짜리 공사가 재재하도급을 통해 16원이 됐다"며 "우리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TF 간사도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공공입찰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던지 이런걸 강화한다면 사후적이긴 하나 불이익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라던지 단계별 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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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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