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현장 인명사고시 최고 무기징역..광주 붕괴사고 대책

당정 "무관용 원칙"..불법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학동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 = 당정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와 연루된 시공 관계자 그 누구도 처벌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도로를 포함하는 등 필요 법안을 TF, 국토교통위원들과 협업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면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 것이란 분명한 원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TF 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행정적으로도 불법 하도급 부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자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