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광주 학동 사고, 전형적 인재..악순환 고리 끊어야"

"무리한 해체, 불법 하도급 등 안전불감증 인한 진형적인 인재 드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학동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판박이며 당시 재발방지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무리한 해체 방식, 불법 하도급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고 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며 "불법적인 이윤 앞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버린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안전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적 차원의 미비점도 꼼꼼하게 살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대책반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불법 하도급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와 건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 점검 책임 강화,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구체화 등을 대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 안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간 공생 관계가 아닌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