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키로

민주당, 임재등록사업제도 폐지안 논의 않기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당이 폐지를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세대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 폐지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제도 추진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6월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원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정은 이러한 결론을 낸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고, ‘상위 2%’ 가격을 산정할 땐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해 계산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올림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