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가상자산 보고 대상서 채굴자 제외키로

예산안 실제 반영 미지수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놓고 초당적 합의안이 9일(현지시간) 도출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크 워너, 커스틴 시네마,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팻 투미, 롭 포트먼 상원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조문화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논란은 상원의 여야 초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가상자산 중개업자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는데,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광범위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새 합의안은 디지털 화폐 저장에 필요한 개인 계정인 ‘월렛’(wallet)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자, 암호화폐 채굴자는 새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이전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국세청 보고 요건을 부과하기로 명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행정부도 새 합의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 조문이 실제로 인프라 예산안에 반영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상원의 상당한 심사 절차를 거쳐 표결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 이 변경된 조항으로 대체하려면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상원에서 조항 변경을 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후 이뤄질 하원의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면 이를 반영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조항 변경이 이뤄지지 못해도 향후 행정부의 법 적용 때 이번 합의안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이번 합의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의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며 이는 새 요건이 이행될 때 재무부 관리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