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000조원 인프라 예산 독자 처리 강행한다

미 민주당, 3조5000억달러 규모 예산 결의안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맞서 3조5000억달러(약 4010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화당 초당파와 합의한 1조달러 외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3조5000억달러 예산의 경우 독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상원은 최근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은 이르면 10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결의안은 이외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프라 투자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예산안의 실제 처리에 앞서 전체적인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예산안에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내용을 대거 담았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위원회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프라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 공화당 동의 없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화당과 타협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독자 처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슈머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결의안에는 연방부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정부부채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한 상태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줘야 미국은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경제 재앙을 피하려면 정치적인 이견은 접어둬야 한다”며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최근 인프라 딜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부채 한도 협상은 가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