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렸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추 후보는 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추 후보는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형이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자체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추 후보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이번 가석방 결정조차 특혜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추 후보는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시위 정신과도 상치된다고도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