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사전연습' 시작..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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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우리 군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10일 시작된다.
CMST는 국지도발·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우리 합동참모본부 주관 대응훈련으로서 통상 한미훈련 직전에 진행된다.
이처럼 올 후반기 한미훈련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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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대폭 축소..'무늬만 훈련' 지적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우리 군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10일 시작된다.
CMST는 국지도발·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우리 합동참모본부 주관 대응훈련으로서 통상 한미훈련 직전에 진행된다.
CMST 기간 '위기' 상황이 국지도발에서부터 북한군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한미 양국군이 함께하는 방어전 개념의 연합지휘소훈련(21-2-CCPT)이 뒤이어 실시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아직 올 후반기 한미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내부적으론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CMST를 실시한 뒤 '본훈련'인 CCPT는 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16~26일 기간 중 주말·휴일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실시되는 CCPT는 통상 '방어' '반격' 등 2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단, CCPT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이어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군 안팎에서 한미훈련 축소·연기론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CMST가 일단 예정대로 실시되면서 다음 주엔 CCPT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군의 전시 증원 병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대폭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무늬만 훈련'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방부·합참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데 따르면 합참은 이번 훈련 기간 30명 내외 병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올 3월 실시된 전반기 훈련 때도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때와 비교해 4분의1(약 100명)만 증원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같은 수준의 병력 증원으론 전쟁대비 훈련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 후반기 훈련 땐 전반기의 2배, 즉 정상 대비 절반 수준(약 2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12분의1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사실상 훈련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훈련 규모 축소가 '북한 눈치 보기'에 따른 결과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의식했단 것이다.
이처럼 올 후반기 한미훈련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3단계 역량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연합훈련을 기해 끝냈으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연이은 훈련 취소 및 축소 탓에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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