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2000만명 앞둔 '통신사의 딜레마'.. 뿔난 소비자도 늘어난다

하반기 5G 스마트폰 출시 줄줄이 예고
1500만 가입자 모은 통신3사, 표정관리
5G 품질 관련 집단소송 인원 2000명
가입자 늘수록 소송 규모도 커질 듯

/각 업체

국내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2년 만인 올해 2000만명 돌파 ‘초읽기’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화면이 접히는)폰뿐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13′ 등 차기 5G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통신사는 2분기부터 일찌감치 올해 가입자 수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5G 망이 충분히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품질 논란이 더 거세지면서 역풍이 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현재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에 따르면 5G 손해배상 2차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약 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1차 집단소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소송은 법무법인 주원이 맡았다. 1차 소송은 4~5월 접수를 받아 6월에 소장을 냈고, 2차 소송은 이달 말까지 받아 9월 말쯤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5G 집단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7월 법무법인 세림도 통신 품질 불만을 호소한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KT와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인원도 약 300명이다.

법무법인 세림 관계자는 “다음 주 중 2차 소송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약 5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라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다르지만, 원고 측의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광고 내용과 다른 저품질 서비스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당시 정부와 국내 통신사들은 5G를 “4세대 이동통신(4G)보다 20배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28㎓)을 본격적으로 깔지 않아 현재는 LTE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값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LTE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5G(5세대) 통신 상용화 이후 국내 통신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약 1584명으로, 연내 2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6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가 전년 대비 108.8% 증가한 372만7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연내 450만명의 5G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적 발표를 앞둔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1분기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KT의 가입자 수는 46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5G 집단 소송 참여 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5G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28㎓망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준공 신고된 28㎓ 5G 기지국은 모두 125개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 91개에서 34개가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올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5G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이통사와 정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신사를 상대로 한 전례 없는 초유의 집단소송인 데다, 통신사에 주파수를 할당한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지속해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투자를 진행해왔고, 현재도 투자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올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한 28㎓ 5G 기지국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라며 “내년 4월까지 실적을 제출 받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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