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무심사 대출..이재명 '기본금융'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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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경기도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금융' 정책이 베일을 벗는다.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인 '기본시리즈'의 금융 지원 버전이다. 소득과 주거, 금융 등 자산 격차를 심화하는 주요 분야에 이 지사가 강조하는 '경제적 기본권' 개념을 도입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상에서 '5차 정책발표(기본금융)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같은달 22일 '기본소득' △이달 3일 '기본주택' △같은달 5일 '1호 청년정책'에 이은 다섯번째 정책 발표다.

이 지사의 기본금융 정책은 1인당 한도 1000만원 내에서 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 신용 등급에 구애 받지 않고 유사한 수준의 금융 기회를 얻는 게 핵심이다. 공적 보증기관이 차입자의 기본대출을 100% 보증하는 구조다.

법안도 나왔다. '이재명계'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이자 3% 이하로 대출해 주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소외계층에 신용 보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 대상자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정했다. 향후 예산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대출 금리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만 19~34세 400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시행 후 5년까지 400만명 중 대출 시급성에 따라 절반 수준인 2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봤다.

연체율 10%를 적용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 비용이 연평균 8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제도 시행 4년 이후부터 보증 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으로 낮아져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현재 금융·통화 정책이 왜곡돼 경제정책으로 작동을 안 한다"며 "이자를 낮추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면 좋은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신용이라고 해서 안 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신용의 원천이 국가"라며 "그 혜택을 왜 (자산·소득이 높은) 소수만 누리나"라며 "(기본대출은) 공정할 뿐 아니라 받은 분들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쓴다"고 강조했다.

이달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현황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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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