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왕이가 때린 韓美훈련..사실상 '평시업무 규모' 논란

[the300] '국방위 개최' 갈등에 野 "국민 비난' 모면 꼼수"..與 "정치적 공세의 장 악용"

김여정 제1부부장이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호찌민의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평양=AP/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현안을 보고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서 장관 출석을 위한 국방위의 '조속한 개최' 요구를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미훈련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안보 현안에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맞섰다. 서 장관에 대해서 한미 당국의 합의 사안인 한미훈련을 '일방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측에서 국회에 대면보고한 계획상으론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상 평시 업무 수준의 병력 규모로 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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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취소, 연기되면 美도 김여정·왕이 하명 받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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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2021.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연합연습 실시를 위한 군사적 준비가 이미 끝났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방위원회 개최 요구를 비판했다.

기 의원은 "8월 초부터 사실상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공식 개시 선언만 남은 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무슨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개최 요구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한미연합연습 관련 질의에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개 답변할 수 없음을 기화로 국방위원회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한미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종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실시할 예정이다. 16일부터 26일까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이 실시되며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전개를 마쳤다.

기 의원은 한미훈련 축소 시행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방침이 하달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른 결정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휘소연습이 진행되는 벙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한미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한미 양국 간 합의'임을 언급하며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미국 정부에도 북한 김여정과 중국 왕이의 하명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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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민의힘 위원들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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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5/뉴스1

반면 이날 오전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강대식, 신원식, 이채익,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은 "여당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국방위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미훈련에 반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힌 것과 관련,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는 모호한 말만 남겼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측에 조속한 국방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일언지하게 거절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심각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방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한미훈련이 필요하다고 북에 사전양해를 구했다는 내용의 일부 매체 보도를 거론하며 "자주적 자위권의 행사를 적의 허락을 받아 행사한다면 전쟁도 적과 상의해 결정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을 겨냥해 "늘 '일하는 국회' 운운하며 야당을 협박해왔다"며 "정례적 방위훈련조차 군이 결정 못하는 상황에 침묵하고 있으란 말인가"라는 비판도 가했다.

이어 "이 중차대한 사태를 논의할 상임위의 개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불리한 상황을 뒤로 미뤄 국민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여당의 꼼수를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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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훈련 3월보다 축소…사실상 '평시 업무' 논란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개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군 당국은 올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되 규모는 올 3월 전반기 훈련보다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8.9/뉴스1

오는 10일 사전연습이 시작되는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상 평시 업무 수준의 병력 규모로 실시된다는 분석이 야권에서 나왔다. 이번 한미훈련에 따른 증원 병력 규모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 대비 12분의1 규모로 축소 운영될 예정이란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측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군 당국이) 올 하반기 훈련 때는 전반기(3월)의 두 배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히려 30명 내외만 증원(정상적인 증원의 12분의1)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반기 한미훈련과 관련해서는 "우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경우 올봄 전반기 훈련 시엔 정상적인 증원 인원의 4분의 1만 증원해서 연습을 했다. 이에 군 당국은 도저히 이 수준으로는 전쟁대비가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훈련 축소 흐름과 관련, "사실상 전시에 전쟁수행을 위한 증원이 아닌 평시 업무 수준으로 편성하여 훈련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야외기동훈련은 없어졌고, 그나마 남은 지휘소연습 마저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그야말로 눈가리고아웅 수준의 흉내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안보 수뇌부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종의 블랙코메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급 전쟁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참모, 장관과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부가 참석하는 비상국무회의와 비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위기관리 연습"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몇 년째 단 한번도 이 연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코로나 방역을 전가의 보도처럼 핑계 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종 국지도발과 테러 등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실시된다.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연합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진행되는 훈련 시나리오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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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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