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4천조원 사회지출 계획 공개.."대공황 이후 최대"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은 10일 상원 통과 전망

2021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발표된 일자리 통계에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민주당이 9일(현지시간) 3.5조 달러(약 4011조 원) 규모의 새 지출 계획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공황 이후 추진된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가장 중대한 사회 지출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10일 상원에서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 야심찬 비전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는 기후대책 자금조달, 상원의 인프라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신규 투자,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 거주 방안, 공립대학 2년치 등록금 지급 등이 포함된 대규모 사회 지출 예산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서민과 노인, 어린이, 병자와 빈곤층을 위한 입법에 있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9월 30일까지 최종 지출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논쟁이 길어지면 회계연도가 차기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 주류는 공화당의 반대가 격렬할 경우 표결 없이 간단한 다수결로 최종 문구를 채택할 수 있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는 이에 반대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AFP는 전했다.

이번 지출 계획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상원 통과가 예상되는 1조달러 인프라 예산안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는데, 미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지출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2567억 달러(약 294조 원)의 연방 예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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