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4천조 원 인프라 예산 자력 통과 시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가량의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9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예산안의 실제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은 일종의 지침입니다.

민주당은 10일쯤 1조 달러의 초당파 합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주중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가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내용이 대거 담깁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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