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대선, 외교·안보 안목 검증해야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직접 대선을 취재했던 2017년과 달리 이번엔 외교·안보 부처를 출입하면서 한 발 떨어져 보니 새로운 것이 보인다. 대중적 관심과 얼핏 멀어보이지만 선출된 지도자의 역량에 중요한 문제들이 선거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다뤄지느냐가 대의민주주의의 영원한 숙제라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대권 주자들의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표 결정력을 가진 적은 거의 없고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는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에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중견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역 질서를 결정하는 강대국(superpower)이 아니고, 그나마 분단국으로 아직도 냉전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에선 정책결정자가 외교정책 결정에 갖는 자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의 많은 순간은 온전히 지도자의 선택에 달렸다. 지난 4년여 문재인정부에서 남북, 북·미, 한·미, 한·일 관계의 결정적 순간은 대부분 청와대가 주도했다. 행정관료 집단은 이를 뒷받침했을 뿐이다.

지금의 대선에서도 외교·안보 이슈는 관심 영역 밖에 있다. 외교·안보 문제가 단발성 정쟁을 넘어 진지한 토론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후보, 어느 진영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교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크지 않은 한국의 외교전문가 그룹에서 각 입장을 대표하는 이가 어느 후보를 돕는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특히 실감한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곳에 ‘엘리트’들만 남아 정책을 독점할 때 과연 올바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지 모르겠다. 외교 분야도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국익보다 진영이익이 앞설 때, 정치 엘리트들이나 관료들의 독주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날 때, 이를 견제하는 힘은 결국 여론의 감시에서 나온다.

외교·안보 정책은 여전히 엘리트들의 성역에 갇혀 있다. 좌우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 진영에서 제일 지지율이 높은 특정 후보에게 결집하는 현상은 선거만 이기고 나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일 것이다. 소통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더 그들만의 영역이 된다. 공약에 대한 주목도도 낮다. 2017년 사례를 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 12개 분야 중 9번이었던 외교·안보분야 공약은 대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전략 20개 중 18∼20번으로 밀려났다.

정치적 소통이 일상화된 사회다. 대중을 외교에 무지한 존재로 보고, 전문가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외교정책 결정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의 힘이 비대한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국민의 심판이 작동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견제의 힘은 언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자처하는 후보가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의 외교·안보 신념과 식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각 캠프가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언론이 각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더 물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서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한 것은 두 번 언급하기에 식상하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