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이 보는 '균형 발전'..'수도권 쏠림 해소' 공감

[KBS 전주] [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여섯 명의 후보들은 수도권 쏠림 극복을 위해 저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는 데요.

앞선 두 차례의 토론과 공약 발표 등에서 보여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안승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선거 사무소를 내고 '서울 공화국 해체'를 대선 기조로 내건 김두관 후보.

과감한 행정구역 개편과 연방제 수준의 분권 등을 제시한 김 후보는, 다음 정권에서 지방분권을 못 이루면 지역은 자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4일/2차 토론회 : "전국을 다섯 개의 메가시티, 두 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 과세권도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1호 공약으로 '신 수도권 비전'을 내놓은 정세균 후보.

국회와 사법기관, 청와대를 충청권 메가시티로 이전하고, 강원과 호남을 잇는 동서횡단축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세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달 28일/1차 토론회 : "경부축에 더해 강호축의 고속철도도 놓고. 대법원, 대검 등 기관을 옮기고, 대학도시를 만들자."]

추미애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헌법에 담는 '자치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또 국무회의 급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와 의회에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4일/2차 토론회 : "대법원·대검찰청을 같은 지역에 두면 지금의 사법 카르텔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분권이 앞으로의 대세인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에 공감한 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발전이 더딘 북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옮겨 지역 내 균형을 시도한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기능 분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1일/전북 기자회견 : "예타 심사에서 가점이나 인센티브 부여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높이는…."]

박용진 후보는 서울과 세종을 각각 글로벌과 행정수도로 분리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박용진/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4일/2차 토론회 : "세종 몰입형이기보다는 저는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가지만 예를 들면 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렇게…."]

이낙연 후보는 지방인재 할당률을 50퍼센트까지 끌어 올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겠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7일/대구 간담회 : "좋은 기업들의 지역 본사제를 유도하겠다. 기업인들이 발상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대담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