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정권 고립화 위한 최대 압박도 실패..中 의존도 높일 뿐"

FT "北 가상화폐 절도 등 독창적 수법으로 제재 회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오랜시간 지속해온 대북제재가 실패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가상화폐 절도 등 사이버상 해킹 같은 독창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서 벗어나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지난 15년간 지속해온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해 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부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통해 자금줄을 충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지난 3월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2019년~2020년 11월 사이 3억1600만달러(약 3621억36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절도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연관된 해커의 소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대북제재가 실제 북한의 핵화학 무기 보유량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연속 4개 행정부가 지속해 온 대북 제재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대북제재의 실패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기도 헀다.

알렉레 윙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중국이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자 수용, 석탄·제재 물품 반입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이 무기 조달 및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일 뿐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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