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KBS 수신료 배분 70원→700원 돼야"..방통위에 제출키로

EBS, 방통위에 수신료 배분 700원 확대 제안서 제출 예정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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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수신료를 현재 70원에서 700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BS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적책무 확대 계획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BS 이사회는 '2021 TV방송수신료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KBS TV수신료 가운데 월 700원이 EBS에 할당되어야 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KBS는 TV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1300원 많은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안이 최종 통과된다.

현재 KBS 수신료에서 EBS에 주어지는 건 70원이다. 각 가구에서 수신료 징수를 대신 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받는 위탁수수료(168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현재 3%에서 5%로 배분율을 올리겠다는 KBS 인상안이 통과돼도 3800원 중 190원만 EBS 몫이 된다.

EBS 한해 수신료는 180억원 규모로,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수준이다. 이에 대해 EBS 이사회는 "KBS는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7.4%"라며 "두 공영방송사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가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비율이 40.5%까지 늘어난다.

EBS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시스템 보완 등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선 적어도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BS 이사회는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EBS가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실험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BS는 또 "현재 수신료 인상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BS 이사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를 인상할 때 KBS 이사회와 방통위, 국회의 역할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이 검토되는 과정에 EBS 이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달 KBS 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현재 70원 수준인 EBS 수신료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현재 배분되는 3%에서 5%로 비율을 늘리면 EBS 전체 수신료 규모는 519억원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EBS에 대한 효용성 체감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KBS가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 사실 자기 앞가림 하기에 바빴다는 측면도 인정한다"며 "배분 문제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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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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