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체제' 방심위 출범..'16만건' 산더미 심의 속도낼까

5기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그간 쌓인 16만여 안건 "연말까지 처리해 정상화"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8.9/뉴스1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선출됐다. 정 위원장은 취임 첫날 그간 적체된 16만건의 심의 안건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기 방심위원 위촉 이후 첫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연주 위원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각각 이광복·황성욱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을 통해 "방심위가 출범하기까지 6개월여의 공백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여러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된 데 대해 먼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그간의 적체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적체 업무를 모두 해소해 위원회 정상화를 이루는 한편, 방심위가 감당해야 하는 책무와 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내부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규제만능주의 역시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행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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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방심위 출범…왜 이렇게 오래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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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5기 방심위가 '정연주 체제'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지난 1월29일 4기 방심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6개월 만이다. '지각 출범'은 5기 방심위원장에 정 위원장을 앉히려는 여권과 이에 반발해 방심위원 추천을 하릴없이 미뤄 온 야당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을 거쳐 참여정부 때 KBS 사장을 지냈다. 야당은 '여권의 내년 대선용 카드'라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6개월 공백기간 동안 정치적 공방, 제도적 미비점,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음을 알고 있다"며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비판은 늘 경청해 왔으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왔다"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 구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해결도 강조했다. 방심위원은 국회 과방위가 추천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여당 몫 2명, 야당 몫 1명을 통상 추천한다. 대통령 추천까지 고려하면 위원 9명의 정치적 성향이 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갈린다. 여야가 6대3으로 나눠먹는 구조다. 차기 위원 구성 때까진 전임 위원의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등 방심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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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여건 '산더미' 심의 안건 처리 속도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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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5기 방심위가 출범한 만큼, 그간 쌓여 있던 안건들의 심의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구성 지연으로 6개월 간 방심위에 쌓인 미처리 안건은 지난달 말 기준 방송 9619건, 통신 19만2537건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골든타임'이 생명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이 1만건에 달한다. 내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대선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시급하다. 규정대로라면 선거일 240일 전인 지난달 12일 벌써 구성이 됐어야 했지만, 방심위 출범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한편 5기 방통심의위원은 정 위원장과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오늘 5기 방심위가 공식 출범한 만큼 조만간 9인의 방심위원에 담당 소위원회가 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후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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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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