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세지는 반도체 전쟁, 국익 위해 이재용 가석방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는데, 이 부회장은 7월 말 기준으로 이를 채웠다.

지난 6월 4대그룹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긍정적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봤다. 종교계도 특별사면을 탄원했다. 최근 현대리서치가 조사한 국민 여론은 사면·가석방 찬성 의견이 68.8%로 반대 의견(27%)을 압도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7개월 동안 기술패권을 놓고 벌이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한층 격화했다. 한국의 대표산업인 반도체산업은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동의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삼성전자를 옥죄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예고한 증설투자 외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3년 이내에 유의미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던 올 초 계획도 가속페달을 밟지 못하고 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 탓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은 나노미터(1㎚=10억 분의 1m)로 대표되는 ‘초격차 기술’로 대변된다. 초격차 기술은 결국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확보에서 승패가 갈린다. 올 초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고 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스마트폰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대로는 만회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늦춰진 삼성전자의 투자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이 부회장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익을 우선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