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시 편입' 행정 절차 마무리 단계

백경열 기자 2021. 8. 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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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연구용역 끝내고 도의회 동의 거쳐 행안부에 건의 계획

[경향신문]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경북도는 군위군을 대구시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끝내고 도의회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법적요건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편입 이후 정치와 경제 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 대상지 등 기본현황 조사, 교통망 연계방안,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경북 의성과 군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의성군 비안면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로 최종 입지를 낙점하려 했으나,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위군민의 경우 단독후보지(우보면) 찬성 의사가 더 많다”며 공동후보지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 배치 등과 함께 대구시 편입도 포함돼 있었다.

군위군은 이를 국방부의 최종 이전지 선정을 하루 앞뒀던 지난해 7월30일 받아들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곧바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용역 작업을 벌여왔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다. 도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후 행안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13일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올해 안에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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