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무너지는데..주먹구구 지원 언제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사를 해보니 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는 느낌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약 131조8000억원(18.8%)이 늘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가 어떤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빚 규모도 코로나19 이후 131조원 증가
정부, 자영업 통계·지원책 곳곳서 허점
골목상권 몰락 위기, 정책 역량 집중해야
2019년 초 서울 성수동에 한식주점을 차린 김 모(31)씨는 지난 6월 가게를 정리했다. 소위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때 가게 확장까지 고민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궁여지책으로 배달 사업도 시작했지만 메뉴 특성상 쉽지 않았다. 그는 “가게를 정리할 때 마음은 아팠지만,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보면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잘했단 생각도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 실핏줄’인 자영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진 빚도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약 131조8000억원(18.8%)이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한계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36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4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곧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자영업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마트24 주식 도시락, 한주에 45만원짜리 '네이버' 당첨 확률은?
- [줌인]빌보드 휘젓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빅히트' 이끈 주역 4인방은
- 누구말이 진짜?…"상사가 아내 강간"이라며 카톡엔 "자갸 알라븅"
- '윤석열 부인 동거설' 전직 검사母 치매 공방..."당황스럽다"
- 413일만에 남북연락선 복원…北 태도 돌변, 무슨일 있었나
- '안창림 동메달 색 발언' MBC "선수 격려한 것"
- "성폭력 여부 따져야"…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 "남자 대표해 사과"…'실연박물관' 성시경, 90도 폴더 사과한 이유
- “작은 눈으로 공 보이나”…정영식 선수 비하한 그리스 해설자 퇴출
- '연참3' 혼자 살겠다고 여친 밀어버린 남친…MC들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