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금리 '3苦'에 눌린 자영업자, 솟아날 구멍이 없다 [벼랑끝 자영업자]

취업자 중 자영업자 20% '역대 최저'
빚으로 버티는데 금리인상 타격
최저임금 인상, 경영상황 더 압박

빚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고난의 연속에 빠졌다.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재기의 발판마저 걷어차는 형국이다. 게다가 최근 물가상승에 내년부터 더 오르는 최저임금, 대출금리 인상까지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나서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자영업자 수 39년 만에 최저수준

8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20.2%로 지난 1982년 7월 이후 39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 올해 6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6월에도 전체 취업자가 전년 대비 2.2%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전국 호프전문점은 2만7840곳으로 1년 사이 3636곳(11.6%)이 사라졌다. 간이주점도 1만1612곳으로 1900곳(14.1%) 줄었다. 노래방 등록업체도 2만8252곳으로 1년 사이 1554곳(5.2%) 줄었고, 여행사 630곳(4.5%), PC방 327곳(3.3%), 전국 예식장 50곳(5.7%) 등도 감소했다.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올해 2·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69.84로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주점업(59.64)과 한식당(69.12), 중식당(69.97)의 불황이 두드러졌다.

이 탓에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2차 추경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빚·금리인상 걱정에 최저임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빚을 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리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차 유행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뒤따라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을 신속 가동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7~9월분을 3개월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7~9월분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를 미뤄준다.

그러나 정부의 처방이 효과를 볼지 장담하기 어렵다. 4개월 연속 2.0%를 웃돌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시간당 9160원의 최저임금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현재의 경영상황을 더욱 옥죌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다. 일손을 줄일 테고 폐업이 속출하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지원금의 단가를 올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