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일 뿐"

한국은행이 암호자산(가상화폐)에 대해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은은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뜻하는 디파이에 대해서는 "향후 디파이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중개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파이의 역할은 계속 커져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금융의 직접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은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도 동반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 탈중앙화 등이 야기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및 파급경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감독당국은 감독 사각지대 발생으로 소비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