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언론중재법..강행 추진 배경에 대선이 있다?

[경향신문]

지난달 27일 박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장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에 집착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지는)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모두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힘과 언론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 각종 비리 의혹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6일 여야 주요 4당과 언론 관련 학회, 언론시민단체,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현업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의 행보를 두고 대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의·중과실 여부를 추정하는 조항에)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할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삽화 논란과 연관돼 있지 않나”라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에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개정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대선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도 ‘이번(8월 국회)에 처리될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기 쉽지 않은 단계라고 본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야당과의 합의가 안 된 의제를 처리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측면에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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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