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진 무주택자 카페 "진심 문재인 정부 전으로 되돌려놔라"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한 회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금리 인상, 보유세 강화로 집값 원상회복 약속 지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원상회복'하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 나선 16명의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회원들은 20m 간격을 유지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호를 외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해 5월 11억4000만원까지 폭등했고,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평생 내 집 없이 세를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폭등해 무주택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마지막 희망 마저 폭등한 분양가로 물거품 돼 무주택자의 분노는 폭발 직전인데,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집 부자 감세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및 금융 특혜를 주면서 주택 투기를 조장한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을 폐지하고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16명의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회원들은 "전셋값 폭등! 집값 폭등! 분양가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촛불 정부라더니 내로남불 투기정권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집값만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집값 원상회복"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결의문을 통해 "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2200만명의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 대다수가 평생 내 집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며 살던 국민을 졸지에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문 정부의 집값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정상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특혜 폐지 △서울 용산 미군부지에 아파트 10만호 이상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평당 1000만원 이하로 결정 △과도한 전세 대출의 단계적 축소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리 인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무주택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명쾌한 집값 정상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