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본잠식도 성과금 잔치 "공공기관 사채, 기재부가 직접 관리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가 공공기관 채권발행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암묵적 정부보증’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채를 발행하며 빚을 늘리고 있음에도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할 때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할 때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부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기재부가 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암묵적 책임이 아니라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부 경제팀 수뇌부처가 재정관리 책임을 지게 되면 재정건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재정건정성과 무관하게 성과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도 많게는 70억원대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4133억원, 2020년 6조753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직원들에게 140억원 이상의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도 41억9683만9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12월 말 잔여분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재무성과 관리를 경영평가에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한 개별적 감독과 더불어 경영평가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구조 안정성 및 건전성 관련 지표는 공기업 기준 55점 중 5점으로 2017년에 비해 5점이나 낮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503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44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SOC 등 주요 부채 중점관리 12개 기관이 전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채액 규모는 2018년 184조9000억원, 2019년 185조5000억원, 지난해 189조6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공기업 총부채 397조9000억원 중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253조4000억원으로 총부채의 63.7%다. 외부차입금 중 사채가 차지하는 금액은 189조6000억원으로 총 부채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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