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확정..시장·군수協 합의

수원 등 재원부족 지자체 지원 요청 담은 건의서 도에 제출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1.8.2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전 도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내 기초단체 간 이견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계속됐었던 이 사안은 도내 31개 시장·군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의의 건의서 제출로 마무리 지어지게 됐다.

정부가 소득하위 88%까지로 선별지급을 결정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 7월28일 “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도에 긴급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적극 검토하겠다”며 환영했지만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곳은 지난 1일 긴급회동을 통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시해 지자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서에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에는 나머지 12% 매칭비율 전부를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이 담겨 있다.

이들 6개시가 소득하위 88%인 정부 재난지원금의 시·군 매칭비율이 10%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4개시 역시 재원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의 추가지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요청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다른 21개 시·군에 대해서도 연말에 있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에서 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단체장들 간 의견이 잘 정리됐고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었다”며 “이제는 이재명 지사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의 지급 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사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