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억 신축 아파트 주변에 공무원임대..들어가도 문제 안들어가도 문제

개포9단지 재건축 공무원임대아파트 내년 9월 입주, 주변 시세 너무 올라 임대보증금

최근 30억원대 강남 신축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바로 옆 공무원임대아파트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인근 아파트 가격에 임대보증금 설정을 두고 공무원사회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통 공무원아파트 임대보증금은 준공 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해진다.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짓기로 정한 2015년 당시엔 이런 시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공무원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저소득 공무원들을 위해 지어진 만큼 자본력을 갖춘 공무원만 입주하면 임대아파트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격이 정해진다면 공무원 특혜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그만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이 아파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입주 임대보증금은 입주가 아직 많이 남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다"면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대보증금 등을 정할 계획이고, 보통 준공 3개월 전 쯤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정해진다"고 말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바로 위에 자리 잡은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는 입주 전 30평대 분양권이 30억3699만원에 거래되는 등 국내에서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인근에 개포프레지던스 자이 등 신축 아파트가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 6개월 뒤 이뤄져 주변 아파트의 입지 가치는 계속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임대아파트와 생활권이 가장 유사한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 84㎡ (20평대)전세가격이 1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형평수라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수억원이 넘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 개포 공무원임대아파트는 지하2층~지상25층 12개동 전용면적 18~59㎡ 소형평형 위주 1727세대로 구성된다. 1983년부터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로 결국 재건축을 추진해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걸어서 5분거리에 분당선이 지나는 대모산입구역과 10분 거리에 3호선 대청역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게다가 일원초등학교와 중동중학교를 품고 있어 요즘 같이 집값이 비싼 시기에 무주택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공무원의 경우 재계약 등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를 하려다 부정 입주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받는 사안이다. 실제 2019년 주택소유 실태조사(3~6월)에서도 주택소유자들의 부정입주가 이뤄져 5세대 퇴거조치됐고, 지난해 1만6510여명의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전수조사에서도 부적격 4세대가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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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