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서 문 닫는 곳은 학교와 유흥시설뿐..학원은 10시까지 운영

[MT리포트] 등교와 방역 사이 ③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가시화하면서 학생들의 전면등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4단계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로서는 감염병 초기 단계의 원격개학에 이은 또 다른 도전이다. 4단계 등교의 가능성, 유의점,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으로 향후 학생들의 안전을 진단해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이 제한될 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에 클럽·나이트 집합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문을 닫는 곳은 학교를 비롯해 1그룹 시설에 해당하는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을 제한했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이어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이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결혼식장, PC방, 놀이공원, 마트 등은 3그룹에 속한다.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를 보면 학교는 1~2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는 3단계부터는 초등학생(3~6학년)은 4분의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 학교별로 한 학년씩은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다만 이용 인원이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는 4단계부터는 학교는 등교가 중지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같은 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1그룹에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2~3그룹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생기는 정도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을 때에도 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원은 3~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만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도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전문가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닫는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은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열어준 것이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등교 확대 목소리를 낼) 조직이 없어서 이 같은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잘 모르지만 한참 뒤에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학교를 열었을 때 오는 혼란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평을 잠재우기에는 등교를 중지하는 게 좋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학교를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마지막에 닫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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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