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잇달아 대북 인도협력 논의.."조용한 지원" 여부 관건

남북 통신선 복원 계기 '대화 모멘텀' 살릴 지 주목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가려는 '초석 다지기'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첫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 측에선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청와대·통일부 관계자, 그리고 미국 측에선 정 박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와 백악관·재무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의 인도적 협력 전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백악관, 그리고 한미 주요부처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회의 결과에 '인도적 협력'을 적시된 건 곧 북한에 대한 지원을 뜻한단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단 게 외교가의 주된 평가다.

한미는 6일 이뤄진 외교수장 간 전화통화에서도 인도주의적 대북협력을 비롯해 대북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 또한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인도주의적 계획들을 모색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당시 미국 측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최근 행보는 향후 속도감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게 한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번 한미 국장급 협의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고, 현재는 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에 약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18일 농업부문에서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성과를 내려면 뭣보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북측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한미 만의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단 얘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북한이 북중 접경지를 비롯해 외부와의 연결 창구를 모두 닫아 두고 있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 추진될 경우 이른바 '조용한 지원'이 이뤄져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 속에 이뤄지는 대북지원은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등 '조용한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끝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받는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북핵 협상 등과 연결지으려 해도 북한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 상응조치로서 인도주의적 조치란 명분 아래 (대북지원을) 개발협력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그 자체로만 다룬다"며 북한에상응조치를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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