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이 금감원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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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제14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재인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현 정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정 원장의 임기도 사실상 9개월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새 정권이 들어서면 코드에 맞춰 금감원장도 교체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 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윤석헌 전 원장 퇴임 후 3달여 간 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빠르게 추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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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일변도' 제재 기조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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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2021.8.6/뉴스1

당장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잃어버린 금융감독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2019년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시작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금감원의 '감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부실 사모펀드를 걸러 내기는커녕,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간 직원이 라임펀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아 구속되는 일이 생길 정도였다.

금감원은 감독 실패 책임을 금융사들에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 전 원장 지휘 아래 부실 사모펀드를 판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무더기 중징계하는 등 강경 징계 기조를 유지하면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법적 제재 근거가 모호한 이유를 들이댔다.

윤 전 원장은 떠났지만 사모펀드 징계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만약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금융사 CEO에 대한 금감원 제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제재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정 원장 취임 역시 금감원의 제재 기조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 원장이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인 윤 전 원장과 달리 금융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 방향 재정립'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는 금융시장과 활발한 소통을 주문했다. '일방통행식' 감독과 제재 남발 대신 금융업권과 소통을 통해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징계와 관련 무리한 제재라는 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도 이루겠다고 했다. 그는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금감원은)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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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관계, '대립'→'원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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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정 원장은

윤 전 원장 재임 시절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금융위와의 관계 회복도 필수적이다. 최종구·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 시절 금융위와 금감원은 키코(KIKO) 분쟁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독립 등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금융권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정 원장이 행시 28회 동기로,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고 후보자와 정 원장이 내정 직후 서로 통화를 하는 등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 내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업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금감원"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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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인사적체 등 사기 떨어진 '조직 안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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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적체 등으로 불만이 쌓인 금감원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정 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금감원은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직이 방만하다고 지적받아 상위직급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게 기재부의 요구다.

가뜩이나 재정당국의 깐깐한 예산심사로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팀장급 이상 감축 요구까지 받으면서 4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20년 일해 50대에 겨우 팀장을 달 판"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직원들의 울분을 자극했다. 감독 책임자인 윤 전 원장과 당시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퇴직자란 이유로 징계를 피해간 대신 실무자인 수석조사역 2명이 정직 처분(중징계)을 받게 돼서다. "현업에 몰두한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게 직원들의 정서다.

금감원 내부에선 정 원장이 금융위와 기재부에서 고위직까지 경험하는 등 잔뼈가 굵은 만큼 금감원 조직을 빠르게 정상화시킬 것이이라고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문제만 하더라도 민간 출신 원장이라면 금감원을 민간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다"며 "정 원장은 기재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관 사이에서 조율을 통해 금감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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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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