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70% 충당? 정책 아닌 文 1인 위한 장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가 지난해 기준 29%인 원전 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57~71%로 늘리는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5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30년 뒤 탄소 배출을 현재 대비 0~4%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이 황당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현재 에너지원 중 발전 효율과 안정성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것으론 원전만 한 것이 없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서 원전 비중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발전 효율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태양광, 풍력을 지금보다 최대 40배까지 늘린다고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버젓이 정책 발표라고 내놓았다. 아무리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국가 장기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던질 수 있나. 정책인가, 장난인가.

한국원자력학회는 “2050년 태양광 풍력 비중을 50~80%까지 높이려면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십%를 넘으면 전력 생산 불안정 문제로 ESS(에너지 저장장치) 대량 설치가 필수적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ESS 설치에만 최소 3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했다.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끌어올리려면 대략 작년 한 해 늘어난 태양광·풍력 설비보다 121배 더 늘려야 한다. 태양광 패널로만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덮어야 하는 규모다. 국토의 5~6%에 태양광을 가득 채워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나 탈원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학적 추산 같은 것은 외면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한 사람 보라고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전성과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인 원자력을 갖고 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값싸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을 배제하는 것은 탄소 중립 달성보다 탈원전 아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올 11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번 제출하면 취소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 정부가 허황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감축 안을 제출할 경우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까지 발목이 잡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