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격 인원축소… 한미훈련 더 쪼그라든다

이미 컴퓨터로만 하는 ‘반쪽 훈련’인데… ‘반의 반쪽 훈련’으로

군(軍) 당국이 6일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육·해·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 요원들에게 ‘오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군사작전의 핵심인 반격 훈련은 생략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연합훈련은 처음부터 예년보다 규모를 줄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그나마도 ‘반의 반쪽’으로 더 쪼그라들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군은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들지만, 결국 북한 김여정의 “연합훈련은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경고 이후 쏟아진 여권(與圈)의 ‘훈련 연기’ 요구에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김정은이 한미 관계 약화를 노리는 데 대해 한국이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최근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으로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던 정부가 훈련 진행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훈련 시기와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1.8.5 /연합뉴스

군은 오는 10∼13일로 예정된 한미 사전 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인원 축소’를 강행했다. 미국 본토에서 전시증원연습(RSOI)을 위해 입국하는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한미 지휘관 세미나, 전술 토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요원들에게 ‘참가 취소’를 통보한 전례 없는 조치에 군 내부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26일로 예정돼 있는 연합지휘소 본(本) 훈련도 1부 방어 훈련만 실시하고 2부 반격 훈련은 생략 또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북진(北進) 후 북한 수뇌부를 무력화한 후 평양 등 미수복 지구를 탈환하는 반격 훈련은 한미 군사 작전의 핵심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대규모 작전을 위한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폐지된 상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축소를 거듭하는 셈이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렇게 야금야금 훈련 규모를 축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훈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동맹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또다시 형해화되는 데 대해 미국 측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보 목적의 군사훈련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북한에 이용만 당할 공산만 크다는 것이다. 백악관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협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북한이 절박한 경제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도움을 청한 것인지, 한미 연합훈련 등 북한에 위협이 될 만한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의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핵 문제 진전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훈련 축소·연기론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고 전쟁을 막는 한미 연합훈련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與圈)은 연일 훈련 여부를 놓고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훈련은 한미 간 신뢰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으나, 김효숙·전혜숙 최고위원은 전날 범여권 의원 74명이 서명한 훈련 연기 촉구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70명 넘는 의원이 주장한 것인데, ‘지도부가 결정하니 따라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도 “한미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송 대표 입장을 반박했다.